유연무연분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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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는 연고유무(유연분묘, 무연분묘)나 매장형식(단장, 합장)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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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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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는 사망한자와 다른 각목의 관계에 있던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서로 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또는 직계비속이 두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외의 직계비속마. 부모외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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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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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있는 보상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01 분묘이전비
4분만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운구 차량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합장일 경우는 사체 1구당 비용의 50%를 가산하며 운구 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중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02 석물이전비
상석 및 비석등의 석물이전비는 이전설비로 하되 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로 합니다.

03 잡비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를 합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비로 지급 합니다.

04 이전보조비의 지급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 구를 말함)또는 인근 시. 군 또는 구에 소재한 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이 금액을 분묘의 이전보조비로 지급을 합니다.

◎ 무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위에서 설명한 유연분묘에 대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및 잡비를 합한 금액의 50%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합니다.

• 원칙  –  분묘이전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합니다.
• 예외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분묘이전비의 범위  –  묘지구입비나 분묘의 위치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이장비에 포함 될 수 없다.
(대판 1994.10.11.94누1746)

◎ 유연 무연 분묘처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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