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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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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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가 – 소유자의 분묘설치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경우와
나 – 소유자와 분묘설치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 – 소유자의 승낙은 없었으나 분묘를 설치한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유자가 분묘철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며, 매수인은 사용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대법 1996.6.14선고 96다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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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의
타인의 토지에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02 법적성질
1)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2)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승계될 뿐이다.

03 성립요건
1) 분묘가 있을 것(분묘-사람의 유골, 유해, 유품 등을 매장하여 사자를 봉안하는 장소)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의 승낙
3) 취득시효 –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4)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이 타에 처분시 당연히 성립
5) 단속규정(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기지권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04 성립요건
1)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가 –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나 –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 물권적청구권 –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생긴다.
라 – 상린관계규정의 유추적용

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가 –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따름
나 – 약정이 없는 경우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다 – 지료증감청구권

05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그 약정에 따름
2) 약정이 없는 경우 – 분묘는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해당되므로 그 존속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위 사항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한다.

06 분묘기지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분묘기지권을 침해 한 때

07 소멸
1) 토지의 멸실, 분묘의 멸실(이장, 폐장 등),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분묘기지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
2)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권의 포기의 의사표시

지료는 시효취득시에는 무상이며, 토지소유자가 분묘 있는 상태로 매각할 때는 지가의 5%선에서 계약하게 된다.
그러나 무연고 묘지는 일정기간동안 개장공고를 내어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시에는 관청 허가하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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