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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분묘 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댓글 124인기글 관리자 2010-05-23
2 기존 위토가 수용되면서 다른 농지를 위토로 구입시 종중 명의로 가능한지 댓글 136인기글 관리자 2010-05-17
3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인기글 관리자 2010-05-11
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인기글 관리자 2010-05-05
5 판례28-금양임야(벌목이 금지된 임야)의 분묘기지를 처분한 뒤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임야의 벌목이 불… 댓글 1인기글 관리자 2010-04-27
6 판례27-석축 등의 설치를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댓글 125인기글 관리자 2010-04-19
7 판례24-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가? 댓글 127인기글 관리자 2010-03-25
8 판례23-공원묘지 재단법인이 묘역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로 양도할 수 있는가? 댓글 128인기글 관리자 2010-03-22
9 판례22-지방자치단체의 분묘이전명령에 대하여 분묘파손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 댓글 125인기글 관리자 2010-03-18
10 판례21-분묘개장신고없이 불법으로 개장한 행위의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인가? 인기글 관리자 2010-03-16
11 판례20-분묘개장공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연분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개장권한이 있는가? 댓글 123인기글 관리자 2010-03-12
12 판례19-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인 것으로 믿고 상속 부동산에 분묘설치 등의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자주)점유… 인기글 관리자 2010-03-10
13 판례17-위토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자는? 인기글 관리자 2010-03-05
14 친환경 묘지의 이끼제거 인기글 노그린 2010-03-04
15 판례16-금양임야(벌목이 금지된 임야)의 분묘기지를 처분한 뒤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임야의 벌목이 불… 인기글 관리자 2010-02-24
16 판례15-동일 종손에 의해 관리하는 집단분묘 중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이 인정되는 범위는? 인기글 관리자 20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