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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5-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덧글 0 | 조회 5,050 | 2010-01-31 00:00:00
관리자  


 

⼀ 사건명 : 분묘수거


⼀ 판결 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선고일자 : 1995.2.28. 제1부 판결


-사건번호 : 94다37912


-사 건 명 : 분묘수거




⼀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OO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 피고, 피상고인 김OO외 1인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4. 선고, 94나801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이고(당원1957.10.31. 선고, 4290 민상539 판결 :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 조),


-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또한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부인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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