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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분묘기지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 덧글 124 | 조회 5,014 | 2010-02-04 00:00:00
관리자  


 

⼀ 사건명 :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 판결 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정인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奉祀)하는 목적을 달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일자 : 1993.7.16. 제3부 판결


-사건번호 : 93다210


-사 건 명 :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 신청인, 상고인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OO외 1인


⼀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OO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OO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18. 선고, 92나6806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요컨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양자가 모두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피신청인들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게 되는 신청인의 석축공사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를 배재할 권리가 있고,


-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신청인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리하여 원심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그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할 수 없다.


-신청인은 또한 원심판결이 신청인이 석축을 축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나,


- 원심은 신청인이 석축을 쌓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방론으로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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