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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덧글 124 | 조회 4,135 | 2010-05-23 00:00:00
관리자  


 

저희 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한


평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요?


농지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


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 종중명의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


면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농지개혁법(1994. 12. 22. 농지법 제정으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 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


영할 목적이 있는 자임을 요하고, 동 법 소정의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이므


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또한, 종중의 농지취득에 관한 등기예규를 보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


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사무처리지침 제4항).


그리고 등기선례를 보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농


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


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없다.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명의


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목


적 부동산이 농지인 때에는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


임을 확인하는 위토대장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농지법 부칙 제5조, 1999. 2. 8. 등


기 3402-134, 1999. 4. 30. 등기 3402-467 질의회답).


그러므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종중은 위토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종중명의로 구


입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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